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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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24
의견제출자 배영윤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개정에적극반대합니다
내용 1)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회사 매우 불리
2)벌점 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음
3)합산 방식의 기준 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