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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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25
의견제출자
문종학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법 개정에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1)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
2)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음”
3)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