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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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39
의견제출자
유선민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
내용
안전 대책의 명확한 원인 및 조치가 아닌 벌점등의 규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범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