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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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58
의견제출자
조의성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촉박한 공기, 저가의 공사비 등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오로지 처벌만 강화하는 금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