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662
의견제출자
안준달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안: 난공사와 현장수가가 다수인 회사 매우 불리
2안: 벌점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가 예상됨
3안 : 합산방식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