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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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05
의견제출자
이청구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안) : 어려운 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규모가 큰 회사에 매우 불리
2안) : 벌점기준 강화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음
3안) : 합산방식의 기준 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