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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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09
의견제출자 이이진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규정을 정할때도 항상 상 과 벌을 함께 주듯이 상벌규정이라고 정해야지 벌점규정만 만드는 악법은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