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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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23
의견제출자 박종원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산정 방식에 있어 일부건설사(대형건설사)의 상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바, 형평에 어긋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