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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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44
의견제출자
김동건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 적용방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벌점기준강화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