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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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50
의견제출자 최웅식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의 부담이 커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