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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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60
의견제출자
정주일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내용
수급비율(참여지분)에 따라 부과 누계평균벌점
(벌점합계)부과벌점/점검현장 수
측정기관 지명 5명의 현행 기준으로 시행함을 적극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