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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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01
의견제출자
양민석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단순 처벌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시여 시행령의 철회 또는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