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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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32
의견제출자
백두현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수행은 지역사의 참여로 지역활성화 및 기술발전 도모인데 설계상 법적문재발생시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처사는 위반입니다.
공동도급의 책임은 모두가 같이 져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