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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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74
의견제출자
김경호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에 매우 불리하며,
2) 벌점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3)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