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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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86
의견제출자
손상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불합리한 법개정 입법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