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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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88
의견제출자 홍현경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공동이행)은 지분율만큼 시행,대가,책임이 기본입니다
이를 개정한다면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