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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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92
의견제출자
손희구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사 연대책임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납니다. 벌점으로 안전을 지킬수는 없습니다.
만약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하겠다면 의무공동도급도 폐지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