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907 | ||
|---|---|---|---|
| 의견제출자 | 김치헌 | 등록일자 | 2020.02.12 |
| 제목 | 벌점관련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Sub 업체 참여를 강제한것도 법에 의한 것이고 일정 지분을 권장한것도 관계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것입니다
무슨 생각과 판단으로 주관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서의 의도를 의심케 하고 모집단과의 야합이라는 다분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심각한 오류라 생각되며 헌법소원에 부쳐야 할 정도의 법리, 논리의 모순투성입니다 부디 재고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