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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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52
의견제출자 사공훈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정부의 예규, 기준에 반하는 기준 /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책임) 과, 행정안전부 지자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반하는 대표사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2. 건설, 용역을 다수 수행하는 대형, 중견사만 불리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추후 성과품 및 건축물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