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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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56
의견제출자 홍성일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1)난 공사와 현장수가 많은회사 매우 불리
2)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슴
3)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