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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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78
의견제출자 박진배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는 매우 불리하며,
벌점기준 강화로 선의의 패해을 줄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