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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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15
의견제출자
엄승호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 예상됩니다! *절대반대*
내용
아무리 공동도급이라 하더라도 공동사의 오류까지 대표사가 책임져야 한다니요!
이게바로 탁상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