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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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42
의견제출자
정재용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유사시 사후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부실이나 안전사고가 근본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하는 지원책등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