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062
의견제출자
박문환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부실벌점 산정방식등)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에게 부과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그럴려면 왜 공동수급을 하는지 부터 알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또한, 이런 개정안은 사전에 업체와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하는것이 순서가 아닌지요
이로인헤 대형업체는 다 죽어라는 말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