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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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88
의견제출자
김영회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1. 다수의 설계를 맡고 있는 대형사에게 절대 불리 입법안
2. 평균치가 아닌 대표사 1개 업체 부담 전가는 형평성에 어긋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