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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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대수 | 등록일자 | 2020.02.12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토목,건설 관련하여
1. 현황 - 젊은이들은 취업을 꺼려하며, 공기업, 공무원, 각종 기관등의 취업만을 추구하는 실정 - 설계 및 시공 관련 벌점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사기업에만 전가되고 있는 실정 2. 단점 - 과도한 벌점으로 인한 기업체의 발전 가능성 저하 발생 - 기술력 고도화 저해 발생 3. 의견 - 시행일정을 조정하고, 소위 학계,정계,재계의 고위직 분들만의 논의가 아닌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화가 필요 - 좀더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논의를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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