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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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44
의견제출자
권태일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벌점합산방식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설설계용역 분야의 대가는 해외사례 및 타분야에 비해 극단적으로 적으며 설계용역의 기초자료인 측량, 지반조사 등에 충분한 시행대가 미포함되어 기초자료 부족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벌점합산방식 개정전에 대가 현실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