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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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47
의견제출자
이대훈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이건 탁상공론 입니다.
내용
갑사에게만 벌점부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을사가 낸 부적합사항 또는 사고까지 갑사가 전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