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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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84
의견제출자
박현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력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책임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행력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