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191
의견제출자
박인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결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신호등이 부족한 교차로에 사고가 우려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내면 벌점을 과하게 부과하여 운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규정을 만드는게 합리적적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