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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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27
의견제출자 정병권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탁상공론 반대, 우린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용 당신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개정(안)으로 당신 같으면 주관사를 하겠습니까?

당신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예를들어 당신 같으면 100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10건의 부실이 발생하였고
10건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5건의 부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회사가 더 설계부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힙니까?

탁상행정 때려 치우고, 현행처럼 하세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