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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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30
의견제출자
이현묵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