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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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72
의견제출자
유영호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용어의 정비는 찬성하나, 벌점부과 대상의 개정은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 대상은 책임소재 및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함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벌점부과 대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