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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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78
의견제출자 류동식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는 엔지니어링 업계의 부실벌점 개정으로 인하여 입찰 참여 불이익으로 입찰 참여업체의
저조한 입찰및 대규모 엔지니어링 업체만 참여하고 공동도급에서 주관사를 않하려할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입법 추진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