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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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17
의견제출자 박도영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부실벌점관련 개정(안) 내용이 불합리하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관련 개정(안) 내용이 불합리하므로 반대합니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개정(안) 정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