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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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33
의견제출자
최용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부실벌점 변경에관한 입법예고 반대
내용
부실벌점 변경에관한 입법예고는 공정성 및 형평성에 부합되는지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