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686 | ||
|---|---|---|---|
| 의견제출자 | 이종일 | 등록일자 | 2020.02.13 |
| 제목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하는 방식 절대반대 | ||
| 내용 |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 절대반대
- 합산 벌점부과 절대반대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①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②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는 형평성을 저해 - 국토부 자료에는 경쟁력 영향평가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중소업체들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 다대 ④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 - 소수점 단위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부실시공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분란이 발생할 소지 다분 -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나, 검증 안된 업체들이 일감을 많이 따내다 보면 국민안전에 더 큰 손실 초래 ⑤ 선도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약화 시, 정부의 신기술 개발 및 지역업체 육성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