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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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46
의견제출자
김찬현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실벌점 합산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또 다시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