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112
의견제출자
김완식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1.현장여건이 좋지 않은 난공사 및 공사 현장이 많은 회사는 불리함.
2.벌점기준 강화는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음.
3.건설현장의 모든 책임은 건설산업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인에게만 있다고 별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있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