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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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13
의견제출자 장재원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본인책임을 넘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장이 많은 회사일수록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개정안이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