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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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31
의견제출자
방기쁨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건설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동 시행령을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이 낮은 업체일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 경미한 오시공 또는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공공공사 입찰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 건설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