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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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04
의견제출자 박재호 등록일자 2020.09.22
제목 약 7천여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생존권을 보장하라!
내용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기술력 경쟁을 통해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입장인데, 시설물유지관리공사는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축척되어야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서에 의한 신축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타 업종은 유지보수 맞춤 시공이 어려움에 따라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주요 추진사항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일이며, 국토부의 횡포는 소수약자인 시설물업자와 협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설물업종의 폐지시 사업을 영위해오던 7,200여개 업체와 5만 여명의 기술자들은 폐업, 실직, 매출감소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건상 타업종으로 전환이 쉽지 않는 업체들은 결국 면허를 반납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업종등록 당시 구입한 장비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심각한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행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