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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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95
의견제출자 서원희 등록일자 2020.10.22
제목 성수대교 붕괴참사 교훈을 망각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탄생한 면허를 폐지하고 여기에 종사한 사업자를 모두 일반 건설업으로 모두 전환하는 것은 ’94년 성수대교 붕괴이전 처럼 일반 건설업자가 유지관리공사도 모두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94년 성수대교가 왜 붕괴되었는지 모르나요?

성수대교 붕괴 때 건설업자가 없어서 아니면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사고가 난건가요?

아닙니다 유지관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시설물의 구조들의 해당 시설물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가 시설물의 각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적기에 조치하도록 하여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국가가 만들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설물의 사전예방을 전문으로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1022232256_시설물폐지반대의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