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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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44
의견제출자 건설인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제도 폐지 반대
내용 감리제도 폐지하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감독을 누가합니까?? 공문원들은 기술자가 아니라서 제대로 현장 관리를 못 합니다.아파트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행위인거 같은데 감리제도 폐지 반대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더니 일자리를 더 없에고 있는데, 이런 법안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