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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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문형 | 등록일자 | 2024.02.19 |
| 제목 | 재건축부담금이 올바르게 산정되도록 하여주세요. | ||
| 내용 |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적용하는 것과 ？ 공동주
택실거래가격지수 통계를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발생(서울의 경우 ？과 ？간의 매 매가격 상승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남)하여 허수가 포함된 재건축부담금이 산출되므로 정당한 재건축부담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해야합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6072호, 2009. 12.21일 또는 합당한 새로운 통계)를 사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산출 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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