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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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22
의견제출자 김유성 등록일자 2024.02.20
제목 초과이익금 결정에서 객관적이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내용 네이버에 통계조작 재건축이라고만 치면
통계조작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 달라지는 지를 다룬 기사가
넘쳐납니다.
국민의 세금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널을 뛰듯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실거래가로 바꿔주십시오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사용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해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연구해서 또는 가공해서 내놓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첨부파일1 JPG 20240220175905_통계조작.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