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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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37
의견제출자
김윤규
등록일자
2024.02.21
제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
내용
초과이익환수 법률 시행규칙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불합리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