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성현 예고기간 2025-04-11 ~ 2025-05-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10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