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마을주민 보호구간설치 및 관리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성현 예고기간 2025-04-11 ~ 2025-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11호 「마을주민 보호구간설치 및 관리지침」을 폐지하지 위하여 그 폐지 이유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등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마을주민_보호구간설치_및_관리지침_폐지).hwpx 첨부파일2 마을주민_보호구간설치_및_관리지침(훈령)_폐지(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마을주민_보호구간설치_및_관리지침_폐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