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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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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규제정비팀
담당자
홍종길
예고기간
2008-04-23 ~ 2008-05-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0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20080423084212_080418-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0080423084212_080418-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입법예고(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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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요망 [2008.04.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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